【국감소식】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한병도 의원, “동일 서비스에 지역별 편차 심각, 합리적인 기준금액 마련 필요”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25 [08:02]
[문학모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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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광역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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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중 경남,경북지역이 번호판 발급비용이 비싼 지역 상위권에 들어 있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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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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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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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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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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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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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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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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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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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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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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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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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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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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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경북 울진군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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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인천광역시
(20,000원)
|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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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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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고성군
경북 울진군
(70,000원)
|
서울특별시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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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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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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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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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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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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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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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강원 영월군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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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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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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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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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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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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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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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광역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기준 전국 상위 3개 지자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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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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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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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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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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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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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경북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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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원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전북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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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경북 문경시
전북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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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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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경북 울진군
|
55,000원
경남 함양군
경남 남해군
|
52,000원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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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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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경남 남해군
경북 울진군
|
68,000원
경남 합천군
경북 청도군
경북 문경시
경북 의성군
전북 무주군
|
65,000원
경남 함양군
전북 성주군
전북 진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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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번호판
|
70,000원
경북 울진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
60,000원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강원 영월군
|
58,000원
경북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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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번호판
|
70,000원
경북 울진군
|
52,000원
경남 합천군
경북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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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원
경북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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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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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경남 합천군
강원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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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
경북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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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원
전남 해남군
전북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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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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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원
전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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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강원 양양군·영월군·평창군
정선군·화천군·태백시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영덕군·예천군
봉화군·울진군·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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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충남 청양군
강원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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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기준 전국 하위 3개 지자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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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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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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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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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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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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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전북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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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원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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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원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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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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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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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원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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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경기 성남시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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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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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전북 부안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9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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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0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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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원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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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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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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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9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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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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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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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9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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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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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원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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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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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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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원
대구광역시
(9개 구·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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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원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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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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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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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9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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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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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7개 광역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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