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한 의원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충격적 수치... 재산 부당취득·허위신고 처벌 강화해야”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02 [08:16]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 결과 법률 위반 사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급증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소속 고위공직자 다수 적발
[문학모 기자] 한병도국회의원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 했다며 "충격적인 수치" 라고 말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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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광역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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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재산심사 조치 현황>(단위: 건)
|
기관명
|
재산심사 결과 조치현황
|
|
계
|
경고 및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
징계의결 요구
|
|
총 계
|
4,574
|
3,654
|
877
|
43
|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2
|
1
|
1
|
-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2
|
-
|
2
|
-
|
|
감사원
|
63
|
49
|
14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
1
|
-
|
-
|
|
경찰청
|
237
|
186
|
50
|
1
|
|
고용노동부
|
73
|
61
|
10
|
2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4
|
4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33
|
26
|
7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8
|
56
|
21
|
1
|
|
관세청
|
97
|
82
|
15
|
-
|
|
교육부
|
236
|
187
|
44
|
5
|
|
국가보훈부
|
5
|
4
|
1
|
-
|
|
국가보훈처
|
24
|
18
|
6
|
-
|
|
국가안보실
|
2
|
2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5
|
5
|
-
|
-
|
|
국가정보원
|
50
|
38
|
10
|
2
|
|
국무조정실
|
12
|
9
|
3
|
-
|
|
국무총리비서실
|
8
|
5
|
3
|
-
|
|
국민권익위원회
|
16
|
14
|
1
|
1
|
|
국민통합위원회
|
1
|
1
|
-
|
-
|
|
국방부
|
429
|
367
|
61
|
1
|
|
국세청
|
249
|
210
|
39
|
-
|
|
국토교통부
|
549
|
462
|
80
|
7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2
|
2
|
-
|
-
|
|
금융위원회
|
69
|
57
|
12
|
-
|
|
기상청
|
13
|
11
|
2
|
-
|
|
기획재정부
|
32
|
23
|
8
|
1
|
|
농림축산식품부
|
57
|
39
|
17
|
1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1
|
1
|
-
|
-
|
|
농촌진흥청
|
35
|
29
|
6
|
-
|
|
대검찰청
|
168
|
131
|
37
|
-
|
|
대통령경호처
|
12
|
10
|
2
|
-
|
|
대통령비서실
|
37
|
29
|
7
|
1
|
|
문화재청
|
3
|
2
|
1
|
-
|
|
문화체육관광부
|
53
|
36
|
17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
|
5
|
-
|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
|
-
|
1
|
-
|
|
방송통신위원회
|
3
|
2
|
-
|
1
|
|
방위사업청
|
38
|
31
|
7
|
-
|
|
법무부
|
101
|
82
|
16
|
3
|
|
법제처
|
5
|
4
|
1
|
-
|
|
병무청
|
22
|
15
|
7
|
-
|
|
보건복지부
|
52
|
42
|
10
|
-
|
|
산림청
|
48
|
40
|
7
|
1
|
|
산업통상자원부
|
239
|
192
|
46
|
1
|
|
새만금개발청
|
11
|
9
|
1
|
1
|
|
소방청
|
39
|
31
|
7
|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
27
|
5
|
-
|
|
여성가족부
|
10
|
9
|
1
|
-
|
|
외교부
|
105
|
75
|
26
|
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7
|
6
|
1
|
-
|
|
인사혁신처
|
11
|
6
|
5
|
-
|
|
조달청
|
20
|
15
|
5
|
-
|
|
중소벤처기업부
|
33
|
27
|
6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
|
-
|
2
|
-
|
|
질병관리청
|
27
|
22
|
5
|
-
|
|
통계청
|
17
|
14
|
3
|
-
|
|
통일부
|
22
|
22
|
-
|
-
|
|
특허청
|
19
|
15
|
4
|
-
|
|
한국은행
|
19
|
15
|
4
|
-
|
|
해양경찰청
|
331
|
292
|
36
|
3
|
|
해양수산부
|
80
|
57
|
21
|
2
|
|
행정안전부
|
71
|
57
|
14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6
|
10
|
6
|
-
|
|
환경부
|
83
|
62
|
19
|
2
|
|
서울특별시
|
70
|
40
|
30
|
-
|
|
부산광역시
|
31
|
25
|
5
|
1
|
|
대구광역시
|
15
|
8
|
7
|
-
|
|
인천광역시
|
10
|
5
|
5
|
-
|
|
광주광역시
|
14
|
9
|
5
|
-
|
|
대전광역시
|
12
|
11
|
1
|
-
|
|
울산광역시
|
13
|
6
|
7
|
-
|
|
세종특별자치시
|
5
|
2
|
3
|
-
|
|
경기도
|
90
|
71
|
19
|
-
|
|
강원특별자치도
|
16
|
10
|
6
|
-
|
|
충청북도
|
14
|
11
|
3
|
-
|
|
충청남도
|
20
|
15
|
5
|
-
|
|
전라북도
|
16
|
11
|
5
|
-
|
|
전라남도
|
42
|
29
|
13
|
-
|
|
경상북도
|
34
|
22
|
12
|
-
|
|
경상남도
|
12
|
11
|
1
|
-
|
|
제주특별자치도
|
17
|
12
|
5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6
|
5
|
1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1
|
1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1
|
1
|
-
|
-
|
|
경기도교육청
|
2
|
2
|
-
|
-
|
|
충청북도교육청
|
1
|
1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2
|
2
|
-
|
-
|
|
전라남도교육청
|
1
|
1
|
-
|
-
|
|
경상남도교육청
|
1
|
-
|
1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
|
1
|
-
|
-
|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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