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국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목) 알렸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노후화를 문제를 다루며, 포장부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 구조물의 종합적인 보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자료집은 국외 고속도로 유지보수사례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 지원과 혁신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나는 등 전국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고속도로는 전국을 연결하며 국민과 자원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유지 ‧ 보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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