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남대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충청북도 규제혁신 토론회｣  ©

[문학모 기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과 충청북도는 공동 주관으로 23일 규제혁신을 위해 청남대에서 ｢규제혁신추진단-충청북도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연 합동 추진단이다.

충북은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였고,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과,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앙규제(덩어리규제), 보이지 않는 관행(그림자규제)로 인해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북도는 규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당면한 현안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들과 충북도 실국장들이 참여하여 연띤 토론을 통해 충북의 당면한 과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의 논의 과제로는 ▲｢수도법 시행령｣상 ‘행락 행위’ 개념 명확화 ▲청남대 관람객 등 편익 제공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개정 ▲광역비자(충북형 K-유학생) 제도 시범실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선 ▲RISE 사업비로 혁신기관, 기업 등 인건비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