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속적으로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답변없는 정부 못 기다린다는 입장 표명
김동연 경기지사,'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속적으로 추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답변없는 정부 못 기다린다는 입장 표명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북부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규제 해소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지사는 "1,4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북부 대 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 겠다"며,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하 김동연지사 발표문 전문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큰 걸음을 경기도가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고드립니다.
작년 9월, 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습니다.
360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일언반구도 없이 묵살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서겠습니다.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오늘부터 경기도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들어갑니다.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 첫째, 경기북부에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우선 추진합니다.
○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군데를 같이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이미 여주에 반려마루가 조성이 돼서 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공모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1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개 지역에는 사업비 80억 규모의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개소당 20억)을 추진합니다.
공공의료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선정과 관련한 상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북부주민과의 약속’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내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경기북부 인구 대비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에 도 산하기관도 신설합니다. 포천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의정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 셋째,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철도) 도비 873억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본격 사업을 시작해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도로) 지방도로 28개, 127.75km를 건설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총 1,780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도로사업을 최대 7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북부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북부주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열겠습니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를 신설합니다. 총사업비 1조 2천억을 투자해, 북부 물류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 (하천)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년 전 대비 2.7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의 13개소는 조기 착공하고 8개소는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을 만듭니다. 한강에서 양주의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하천길 144㎞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 넷째,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습니다.
○ 먼저, 글로벌 투자유치로 앵커 기업과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5.5만 평 AI문화산업벨트에 AI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미국 출장에서 경기도는 글로벌 프리미엄 아울렛 1,5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경기북부에 유치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AI문화산업벨트는 당초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K-컬쳐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의 주요 산업벨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K-컬처밸리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다면 또 진정성 있다면 민간 참여를 보장하면서 모든 문을 열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북부의 첨단산업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 과감한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일괄해서 타결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개혁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지정’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 지역개발, 세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발굴하여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누적된 역차별을 벗어나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산지 보존 기준>을 폐지해 골프장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1조 9,400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함께 421억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북부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규제 해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한 번에 패키지로 해결될 과제였습니다.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뚜벅뚜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1,4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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