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 원인을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당초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한 것이라고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본예산 편성 기간(2022년 11월 - 12월)에 성남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 확정(2022년 12월 17일)되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성남시가 20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023년 1월 13일)한 뒤 도에 추경 편성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성남시의 요구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20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경 편성시기인 8월에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