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08:49]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6/25 [08:49]

 


[문학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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