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특례시,17개 특례사무 이양 준비상황 점검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특례시 출범 다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0:23]

화성특례시,17개 특례사무 이양 준비상황 점검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특례시 출범 다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8/27 [10:23]

 [문학모 기자]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예정된 화성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2화성시 특례시준비상황보고회  © 광역행정신문

 

시는 향후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7개 특례사무

연번

사무명

비고

1

건축물의 허가 (50층 이하, 20미만)

사무특례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3

택지개발지구 지정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결정 요청

5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6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등

7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8

산지전용허가 등

9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1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12

관광특구 지정 평가

1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14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15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상향

재정특례

16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17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특례시) 기준 적용

복지특례

 

손임성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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