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만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 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광역행정신문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7.5천호)

2. 교통혁신: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3. 균형발전: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 지원, 지역 SOC 투자 확대

4. 국민안전: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

5. 미래성장: 미래형 모빌리티 활성화, 국토교통 R&D 투자 확대

1.(주거안정)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2024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2만 호 공급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0만 호, 공공임대는 15.2만 호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선택지와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청년층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3.8만 호 공급되며,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당첨 시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4.9만 호 공급되며,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이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7.5천만원에서 2025년 1억원으로, 신생아의 경우 2024년 1.3억원에서 2025년 2.5억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3천 호 공급된다. 이는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확대(150만명,+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2. (교통혁신)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ㆍ2ㆍ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국토교통부는 2025년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A노선은 2024년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하여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GTX-B노선은 2024년 재정구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전체 구간의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GTX-C노선은 2024년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창동-도봉산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하여 20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는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울산 1호선은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 엑스코선은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광주 2호선은 2024년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전 2호선은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할 계획이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25년 착공하여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고속 및 광역철도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2024년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2024.12월 185→2025.12월 362만명, 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3. (균형발전)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국토교통부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은 공사비 9,640억원이 반영되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며,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은 설계비 667억원이 반영되어 추진된다.

제주제2공항건설은 설계비 236억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며, 새만금신공항건설은 공사비 632억원이 반영되어 추진된다.

서산공항은 설계비 17억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며,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는 공사비 7억원이 반영되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37억원이 반영되어 추진되며,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은 공사비 390억원이 반영되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공사비 234억원이 반영되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공사비 918억원이 반영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공사비 1,189억원이 반영되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할 예정이다.

4. (국민안전)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시설물 안전)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하여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1,343억원, +5.2%)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건설현장 안전)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5.(미래성장)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 혁신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및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총 910억원(+21.3%)을 지원한다.

베트남(도시정비정보시스템 구축), 콜롬비아(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인도네시아(입체지적시스템 구축), 몽골(스마트교통 MP 수립), 캄보디아(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건설기계 유지보수 역량강화)

또한,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할 계획이다.

선도형 R&D 확대를 위해서는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특히,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541억원) 포함시 5,420억원(+18%)을 지원한다.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이기사는「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