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문학모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사항에 소속당의 입장과는 다른 전 국민 지급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도가 배포한 내용에 따르면 김동연경기지사가 지난 8월28일, 삼프로(3PRO)TV에 출연해 진행자들 과 다수의 문답 중에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로 주느냐?". 라는 질문에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지사는 현재 논란 중인 25만 원은 전 국민지급 에 전면 반대가 아닌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도지사는 나라살림을 10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지사는 재정 정책과 금리, 통화, 환율 등의 금융-통화-금리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며,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지사는 재정 정책은 타겟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계층에 금액에 차이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신, 어려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타겟팅이 가능한 재정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