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도, 규제자유 후보특구에 소형 이모빌리티 선정

 중기부 공모…해외시장 진출·그랜드 전남 실현 발판 마련 

 [문학모 기자]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선정돼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처음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천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 규제자유 후보특구 선정-영광 대마 산단 전경  © 광역행정신문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캐즘 현상 :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고자 추진했다”며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온힘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농산물 판매정보 확인 등 검증강화 

[문학모 기자]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 기본형공익직불금 현장점검-영암  © 광역행정신문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최고 숙련 기술인, ‘전남도 명장’ 찾습니다

11일까지 기계설비·선박설계·식품가공 등 38개 분야 접수 

 [문학모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인을 찾아 명장으로 대우하기 위해 2024년 전라남도 명장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명장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을 발전시키며 전수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계설계, 선박설계, 전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등 38개 분야에서 연간 5명 이내(분야별 2명)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지원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전남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도내 산업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으며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기술인 등이다.

전남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초빙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명장 심의위원회의 3차 면접심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전남도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연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서는 전남도 동부청사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중소벤처기업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도 명장은 최고 숙련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 숙련 기술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