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영 기자]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14일부터 12월 13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돌입한다.

경상북도는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47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북도 청사  © 광역행정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원 등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우선,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하고, 1천 만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로 체납 차량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하고,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전 시군에서 일제히 체납 차량 단속도 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체납자들은 소유재산의 압류 및 매각,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