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09:43]

경기도-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6/10 [09:43]


 [문학모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시한 ‘기회소득’이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추가돼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는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목적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민 기회소득-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인  취지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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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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