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예고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디딤돌 대출규제철회 요구에 나선 민주당 국회의원들  © 광역행정신문

의원들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이라며 “국민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헤맸지만, 국토부는 잠정 유예 입장을 밝힌 지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등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주택금융공사에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놓고 막상 가계대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 상식을 거론하며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고, 윤석열 정부의 남 탓에 정부를 믿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기금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즉각 철회,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라며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던 국토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특히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24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질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