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윤석열 정부가 도시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금부족 결과의 책임을 디딤돌 대출 수요자 등 서민에게 대출제한으로 메꾸려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총 5,746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1년 EOD 1,671억 원보다 343% 폭증한 규모이다.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광역행정신문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2022년도부터 주택도시기금 EOD*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OD*-(Event of Default)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대출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잃게 되는 상황 

문제는 2020~2021년 당시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율이 93.9%인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액은 2,509억으로 환수율은 43.6%에 불과하다.

환수 실적이 급감한데에는 사업자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데 있다.

EOD(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공매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데, 2020~2021년에는 1,135억 대비 1,038억 회수로 회수율 91.4%인 반면, 2022~2024년 상반기에는 4,564억 대비 1,796억 회수로 회수율이 39.3%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작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남명산업개발(주)가 1,122억 EOD를 냈으며,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 989억, 정기산업 주식회사 851억 등 EOD 상위 10개사의 EOD가 4,887억 원에 달한다. 또한 1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생, 압류 등 EOD가 발생했다.

                     주택도시기금 EOD 상위 10개사 현황(단위: 백만원)

※ EOD가 발생한 자금은 모두 임대주택(매입/건설) 자금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진행이 필요하나, 거주 임차인의 주거권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경매 유예, 사업장 단위매각,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회수에 시일 소요

이에 건설경기가 악화돼 EOD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상황을 방치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유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연소득 6천만 원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대출을 줄일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도시기금 운영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