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열린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 보험료율 동결: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24년과 동일)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 해 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 지난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광역행정신문

심의에서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건강보험 준비금 27조 원 (‘24.7월말 기준)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또한,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 밝히며,  “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자료근거/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