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청사  © 광역행정신문

[기자수첩/문학모 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정책개발역량을 확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 한다고 하며,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김길자 의원(천안시의회)과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을 각각 우수의원으로.

천안시의원 S등급(상위 30%)은 김길자(민), 박종갑(민), 복아영(민), 이병하(민), 이종담(무), 이지원(국) 정선희(민) 의원을,

아산시의원 S등급은 명노봉(민), 김미성(민), 맹의석(국), 이기애(국) 이춘호(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천안,아산 경실련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과일도 아니고 한우도 아닌 현역의원들을 S급,A급 B급으로 분류해 실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로 지역정치 에 관심과 감시기능은 지방정치 발전에 좋은 보약이 됨은 부정 할수 없다.

하지만 이번 단체의 지방의원평가 발표내용을 보면 의아심이 들수 있다.

우선 우수의원 선정배경 설명도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아닐진데 실명을 거론하며 등급을 매겼다.

이로 인해 S급이나 A급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의원들은 B급 의원들로 발표돼 무더기로 평가 절하됐다.

경실련이 정한 배점기준은 출석(10점),발언(20점) 조례(45점) 참여(25점)이다.

그중 가장 배점이 높은 조례내용을 보면 천안,아산,충남도의원들 건당 점수도 틀리지만 내용은 상관없이 조례 많이 만들고, 개정많이 하면 상위권 점수 대상이다.

조례는 그내용을 면밀히 살펴 평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당 점수로 환산될 내용이 아니다.

시민의 일부만 혜택이 갈수 있는 조례나 특정한 이익집단이 생길수 있는 조례는 결국 조례가 아닌 행정부와 시민을 어렵게 할 족쇄로 변한다.

 남의 동네 조례 베끼기나  특정단체,목적등 이해관계대변 의심조례,혹은 아이보호보다 고양이 보호에 시예산을 투입 해야하는 조례발의도 있었다.

그렇기에 의원이 만든 조례가 많다고 그 의원이 다른 의원보다 우수 하다고 보면 편견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조례라도 다른 의원들의 도움이나 공동 발의 참여가 없으면 조례안 상정도 어렵다.

결국 조례발의는 혼자가 아닌 동료 의원들이 품앗이 형태로 공동발의자 명단에 올리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만이 조례제정의 공로자가 될 수 는 없다.

경실련의 발표는 수평과 수직의 위치를 벗어 나지않는 신뢰성을 보여 주어야 다중의 공감성이 형성된다.

공정성을 기하고 중립의 위치에 서야할 시민단체가 재활용품 등급 먹이듯 의원을 몰아서 평가하고 우수가 아닌 의원들은 불량의원으로 보이게 발표 한 것은 의원들간에 편을 갈라 분열을 조장하고 인권조차 무시한 모욕적인 처사로 보일수 있다.

공정성을 우려 할만한 것중 하나로 성추행 관련 피의자가 된 의원이 S급에 올라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체가 밝힌 기준에는 없는 성추행 관련은 가점대상이 아니다.

단체 스스로 만든 기준이 지방의원들 활동의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될수는 없다.

지방의원으로 나선 이들 모두 돋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의원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격려 해야한다.

우수한 의원을 선정 발표 하는것도 좋지만 한우도 아닐진데 등급표시 실명평가는 경실련의 목적에 부합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산경실련 2024-08-08

▢ 제12대 충청남도의회 (2022. 07. 01~2024. 06. 30.)

▢ 제9대 아산시의회(2022. 07. 01~2024. 06. 30.)

▢ 제9대 천안시의회 (2022. 07. 01~2024. 06. 30.)

모두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고 애초부터 정치를 직업으로 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들 활동에 약간의 빈틈은 모두가 이해하고 극단적인 성적평가보다 모자람은 더해주고 과함은 덜어 낼수 있도록 가는 방향을 제시 해줌이 단체의 진정성이 보여 질꺼라 생각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마지막에 자신들의 평가발표를 정당공천심사에 반영되길 바라는 의사를 표현 했는데 이역시 경실련이 정치압력단체로 보일수 있는 점도 않타깝다.

천안,아산경실련발표 지방의원평가를 본 어느시민은 “장기나,바둑은 훈수꾼이 더 잘 보일때도 있지만 정치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지랖 넓게 훈수만 두지말고 실전에 나서봐라” 며 본인이 선택한 의원들을 일방적 평가로 등급을 정한 천안,아산 경실련의 발표에 곱지않은 눈길과 불편함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