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광주광역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협치하는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 민주당과 정책협약식  © 광역행정신문

주요 협력 내용은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성공사례를 도출,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조국신당과 정책협약식  © 광역행정신문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강화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전달식을 가졌다.

▲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 광역행정신문

정책에는 국가 핵심 현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상호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기후테크산업 ▲의료·돌봄 ▲맞춤형 주거 ▲지방재정 분권의 4대 분야 정책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인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추진’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배터리 기반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생 고령화사회의 국가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일상회복 통합돌봄타운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안했다. 

주거 부담에 따른 결혼 기피‧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 특화 맞춤형 주거정책 구축’을 제안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경제침체 지속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여파가 고스란히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전가됨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정당은 ‘정책 실증의 장’으로 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의 도움이 절시한 만큼 협약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모티브로 광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실험무대(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