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천안을 ) 은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

▲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천안을 )     ©광역행정신문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❶ 머지 사태 (’21 년 ) 를 경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으며,

❷ 중소상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에도 자본잠식 상태인 큐텐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업체 선정기준,

❸ 공직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칸막이 행정 등 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48,124 사에 1 조 2,789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

* 머지사태의 교훈 , 피해규모 구매자 751 억 · 제휴사 250 억 손실 등 , 집단분쟁조정 총 7,203 건발생 , 당시 소비자 보호 부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결여 , 법적 체계의 미비함이 들어남

* 큐텐 그룹 , 티몬 , 그리고 위메프는 신용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고 이는 재무 안정성이 낮고 채무 이행의 불확실성이 큰 등급임

특히 칸막이 행정문제는  윤대통령도 ’23 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한국 공직문화의 대표적인 폐단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정권 하의 부처마저 귀를 막고 있는 칸막이 행정 악습을 지적 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항상 사태가 발생한 이후 TF 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칸막이 행정 타파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조가 부족하여 사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

피해 복구가 늦어질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와 부처간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발표한 대책마저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 빠질 것을 우려했다 .

최근 정부가 물품 대금 정산 주기를 20 일 이내로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 이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만 적용되며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아울러 , 정부가 시행 중인 2.5% 저리 대출 정책에 대해서도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출 정책은 단기적인 자금난만 완화하는 ' 언발에 오줌 누기 ' 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이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악화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