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원은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자칫 대형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고 지적 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 광역행정신문

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하자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에서 매년 하락해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23 년간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 제출_하자 통계>

문진석 의원은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